“시민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자.”

경인일보와 '2000년 총선 인천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한 '부패정치인 청산과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토론회'가 14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2백여명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는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와 경실련 박병옥 정책실장이 나섰고 새천년 민주당 계양지구당 송영길 후보와 한나라당 부평을 지구당 정화영후보,민주노동당 서구갑 지구당 김창한 후보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당이 개혁성과 전문성보다는 밀실공천과 당선가능성 등만을 내세워 공천자를 확정함으로써 국민들을 또 한번 실망시켰다”고 비난하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직접 나서 반드시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후보들은 자당의 이해에 따라 정치개혁에 대한 관점에 큰 차이를 보였다.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정치개혁에 관해 발표한 내용들을 요약했다. ▲발제 1:4·13총선과 정치개혁(성공회대 정해구교수)

-지난 87년 6월 민주화 대항쟁으로 군부독재가 퇴진한 이후 지금까지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민주적 개혁과 민주주의 과제를 수행하기는 커녕 오히려 부패와 무능으로 정치발전을 후퇴시켜 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은 국민들에게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국민들이 얼마나 정치권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 지를 반영하는 결과다. 따라서 이번 낙천·낙선운동은 국민주권 회복운동의 성격도 띠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총선시민연대가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개정 선거법과 편파적인 언론보도 문제, 지역감정이 시민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낙천·낙선운동의 틀을 흐트려 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이번 운동은 '시민적 대중민주주의'와 '시민적 참여 민주주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발제 2:정치개혁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과제(박병상 경실련 정책실장)

-1990년대 이후 국내 시민운동은 공명선거 캠페인을 시작으로 정책 캠페인,정치제도 개혁운동으로 급속하게 발전해 왔다. 따라서 이번 4·13 총선에서 시민단체들은 낙천·낙선 캠페인과 정보공개 캠페인, 공명선거 캠페인 등으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정치개혁운동을 효과적으로 벌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지역사회에선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캠페인들을 개발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선 이후 시민단체들은 정치개혁에 대한 폭발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제를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동을 벌이는 게 필요하다.

이밖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참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하다.

▲토론자:송영길후보
후보자 공천은 지역구 당원의 민주적인 경선에 의해 복수로 추천되어야 하고 중앙당이 최종 공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야당의 반대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무산된 것은 너무 안타깝다. 따라서 다음 선거에서는 직접투표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정책정당으로 나갈 수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이다.

▲토론자:정화영후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는 현 상황에서 지역성을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점 때문에 우리 당이 반대한 것으로 안다. 이번에 총선시민연대가 관권·금권선거, 지역문제 등에 대해 감시와 견제, 서명운동을 확산해 나간다면 정치개혁의 기틀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토론자:김창한후보
정치개혁을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소환·발안제도 도입과 정치자금법 개정, 부패방지법 제정 등이 시급하다. 또 지역할거주의를 무너뜨리고 정책정당을 만들기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정치적 자유와 평등실현, 국민 참정권 회복운동이라는 차원에서 적극 옹호되어야 마땅하다. /李喜東기자·dh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