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공직사회에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과 보수가 결정되는 현행 계급제 대신 직무수행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직위분류제'가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金光雄)는 1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1세기주요국의 인사제도 개혁방안' 세미나에서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시한 국가공무원 계급제도 개편방안을 긍정적으로 수용, 직위분류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무원 사회의 생산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3급이상고위공무원에게는 계급과 호봉을 완전히 폐지하고 직무의 성격과 성과에 따라 보수등을 결정하는 직위분류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현행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절충한 보수등급제를 도입,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수등급이 상승할 수 있도록 공무원 계급구조를 개선키로했다.

이는 정부수립이후 유지되어온 공무원 인사.보수 시스템인 계급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으로 공직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를 비롯, 각 부처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시행여부와 시기 등을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직위분류제가 도입되면 각 부처의 벽도 허물어져 지금까지 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에서 독식해온 각국 대사와 시.도 행정부지사 자리에 타부처 공무원도 지원할수 있게 된다.

중앙인사위는 올해안에 계급제 폐지과 직위분류제 도입의 기본방향을 설정한 뒤내년에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개편안을 확정.실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중앙인사위는 공직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19일부터 외교통상부와 기상청을 시작으로 각 부처의 직무분석 작업에 들어간다.

직위분류제는 미국,영국 등 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제'의 성격을띨 것으로 보이는데 계급이 아닌 '직무값'과 성과에 따라 보수가 결정된다.

'직무값'은 담당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직무의 값을 매긴 것으로 일정직위그룹별로 연봉 상.하한액을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성과에 따라 연봉 수준이 매겨지게 돼 같은 국장급이라도 직무값에 따라 서로 다른 보수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하위직 공무원에 적용될 보수등급제는 직위분류제를 향한 과도기적 단계로서 계급 대신 각 직종별로 직무특성에 따라 적절한 수의 보수등급을 정한 뒤 직무수행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때 등급별 자격과 능력을 설정,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요건만 구비하면 직책의 변화없이 보수등급이 올라가게 된다.

중앙인사위 최석충 사무처장은 "공직사회의 계급구조 개편은 지금까지 계급을중심으로 승진과 보수를 운영해온 폐단을 없애 공무원들에게 일하려는 동기를 부여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처장은 "공무원 계급제 폐지는 오래전부터 검토된 것"이라며 " 최근 개방형임용제와 연봉제 실시 등에 따라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