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검단 지역 환원문제와 관련, 행정자치부가 지자체간 갈등해소 차원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상정을 검토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이 21일 국회 행정자치위 업무보고를 통해 강화·김포 검단 행정구역 조정문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려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행자부가 경기도와 인천시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지난 95년 출범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까지 3건의 지자체간 분쟁을 처리했지만 행정구역 경계문제가 아닌 행정구역 편입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례적이다. 특히 분쟁조정 신청이 '당사자 신청주의'인데 반해 이번 강화·검단 환원문제는 행자부의 직권 상정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가 경기도와 인천시의 갈등을 '강건너 불구경'한다는 비난을 우려해 정치적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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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강화·검단 환원대책위원회의 주장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가릴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는 22일 경기도와 인천시에 ▲행정구역 개편 홍보내용 ▲주민공청회 개최내용 ▲주민의견 조사내용 ▲의회의결 및 당시 기관장의 의견 ▲행정구역 개편 추진 사항 ▲편입 당시 지역별 계층별 여론 등 모두 13개 항목의 관련자료 제출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강화·김포 검단 환원문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행자부가 지자체간 갈등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정치적 행정적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아니냐”고 해석했다.

한편 인천시와 시의회는 강화·김포 검단환원문제에 대해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했지만 환원반대 범시민운동 등을 통해 강력대응할 방침이라고 거듭 밝혔다./張哲淳기자·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