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인천지역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동구가 1위를 차지하고 남구청은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기관 대부분이 낙제점을 받아 정보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지난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인천지역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조사' 평가 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동구청이 78점을 받아 인천지역 대상 기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전국에선 목포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반면 정보공개제도를 적극 운영해야 할 인천시는 55점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11위를 차지해 대조를 보였다.
대상 기관 중 21개 기관은 50점 이하의 낙제점을 기록했고, 남구청은 겨우 5점을 받아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특히 연수구의회와 인천지방노동청 2개 기관은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예 '0점' 처리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번 조사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성실도를 10개 항목으로 나눠 각 항목당 배점을 정해 100점을 만점으로 했다.
인천연대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정보공개에 비협조적이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납세자의 알권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모든 행정서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喜東기자·dhlee@kyeongin.com
기관 정보공개 대부분 낙제점
입력 2000-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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