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농어민들에게 우선 농지를 분배한다는 공유수면매립 준공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영농법인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96년부터 동아매립지 전 소유주인 동아건설과 현 소유주인 농업기반공사에 농지분배를 계속 요구해 온 서구 경서동 주민(112가구)들의 하소연이다. 이들은 “농업기반공사측이 영세 농어민들에게 농지를 우선 분배하지 않고 내년도 동아매립지 농지경작 자격을 영농법인으로 제한해 할 수 없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국을 비난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경서동 동아매립지 간척사업에 따라 지난 91년 1월 생활터전이던 어장을 잃고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경서동 동아매립지 농지분배주민대책위(위원장·추태엽)를 구성한 뒤 농업기반공사측에 농지분배를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업기반공사측은 주민들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세우면 내년부터 일정 규모의 농지를 위탁영농할 수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
결국 주민들은 이마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도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불가피하게 영농법인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은 위탁영농을 하면 농업기반공사의 소작농으로 전락해 수확한 농작물을 소유할 수 없고, 소작 임금만으론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김종득씨(41)는 “아직까지 농업기반공사에서 동아매립지 용도확정안을 내놓지 않은 만큼 농지분배 요구와 위탁수수료 문제를 병행해 공사와 계속 협의를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특히 다른 지역의 예를 들며 형평에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대호간척지의 경우 지난 94년 9월 농업진흥공사에서 충남 서천과 전북 등 402가구 어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가구당 0.86㏊씩 모두 2천157가구에 농경지를 분양했다고 한다. 또 충남 보령시 남포 간척지의 경우도 지난 96년 7월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농지를 분양했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올해 토지이용계획 연구 결과에 따라 동아매립지 487만평 중 농지를 251만평(52%), 도시용도를 236만평(48%), 순수 농지를 173만평으로 잡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李宇晟기자·wslee@kyeongin.com
동아매립지 주민 영농법인 추진
입력 2000-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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