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세금횡령 수사가 전국 모든 시중은행을 상대로 진행된다.
경찰청은 29일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회의를 열고 7월 한달 동안 '
시중은행 세금횡령'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납세자에게 세금과 함께 납부고지서를 수납한 뒤 전산입력은 하
지 않고 납세자용 영수증에 수납필 소인만 찍어 세금을 가로챈 부분에 대
해 집중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청탁을 받고 내지도 않은 등록세를 낸
것처럼 출납인을 찍어주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납세자가 가짜 출납인을 이
용, 등록세를 낸 것처럼 위조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벌이기로 했
다.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중부경찰서는 한빛·조흥·주택·외환은행 외에 우
체국에서도 등록세를 가로챈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인천 남동구가 고지한 등록세영수증 중 지난 99년 4월 20일 남동
구 M우체국에서 수납한 남동구 구월동 소재 건물분 등록세 360만원이 영수
증과 함께 증발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28일 우체국 수납담당 직원
을 상대로 횡령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나 범행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납
세자를 불러 대질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또 인천시 남구에서 고지된 등록세 영수증을 위조한 김모씨(34·
인천 부평구)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한 한빛은행 직원 박모(31·여)씨가
횡령한 금액이 당초 1억300여만원에서 8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전체적인 횡령 규모의 파악이 끝나는 다음달 2일 종합수사결과를
밝힌 뒤 구청 공무원과 관련 은행원들을 상대로 횡령사실의 은폐 등 직무유
기 혐의 부분에 대한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세도은행 수사 전국 확대
입력 200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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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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