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사업주체인 인천시가 최근 검단출장소에서 두
차례 실시한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
모두 무산됐기 때문이다. 산업단지 조성 배경과 주민들의 반대이유, 시의
입장 등을 살펴본다.
▲조성배경과 추진계획=검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은 1995년 1월 1일 경기도
관할이던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시로 편입된 후, 검단지역에 무분별하게 들
어선 주택과 공장의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비롯했다. 시는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검단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서구 왕길동과 오류동 일대 74만4천㎡(22만5천평) 부지에 조성되는 검단
산업단지는 1천27억9천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05년 12월 마무리할 예정
이다. 시는 토지구획정리가 진행중인 검단 일대 당하·불로·원당·마전동
지역의 공장들을 산업단지로 유치, 체계적으로 공장을 재배치할 계획. 산업
단지엔 조립금속과 전기기계, 기계 및 장비, 1차금속, 비금속광물 제조업
체 등이 들어선다.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총 74만4천㎡의 조성면적 중 유상공급
이 58만7천㎡, 무상공급이 15만7천㎡다. 이중 유상은 산업용지 46만㎡, 아
파트형공장 10만7천㎡, 지원시설용지 1만2천㎡, 주차장과 변전소 8천㎡며
무상은 도로 10만5천㎡, 공원 2만6천㎡, 녹지 2만5천㎡ 등이다.
▲주민들의 반대 이유=IMF를 맞으면서 유보됐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
난해 단지 지구지정을 계기로 재개되면서 반발에 부딪혔다. 시가 지난해
말 토지공사와 사업시행 계약을 맺고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을 추진하자 주민들은 설명회를 무산시키는 한편 사업반대 연대서명을 벌였
다. 결국 주민들은 지난 5월 28일 인천·서울·경기 등 3개 시·도와 환경
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단지조성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서를 제출했다.
주민 한효국(47·왕길동)씨는 “산업단지 조성 부지가 오류구획정리지구
와 인접해 주거단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환경부가 오류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승인도 유보한 상태”라며 “시는 이런 실정을 무시하면서 무
허가 공장을 비롯 검단지역 4만여개 공장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
했다. 특히 시가 산업단지에 유치하려는 5개 업종을 보면 이전 대상인 검단
지역 사업장과는 동떨어져 있으며 이는 검단에 또 하나의 산업단지를 조성
하는 꼴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검단지역 사업장 관계자들도 “새로 조성될 산업단지는 입주금 부담이 너
무 커 경기도로 이전할 계획”이라며 “외부에서 사업장을 유치하는 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칫 산업단지가 공동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
재 검단지역의 대다수 공장들은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80만~100만원을 내
는 영세 사업장이다.
▲시의 입장=시는 “검단종합개발계획은 4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신
문 공람공고 2회, 각 마을별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치고 전문가와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설교통부 심의끝에 승인된 결정”이라며 주민들의 반대
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산업단지 조성은 검단지역에 산재한 공
장들을 재배치,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한다. 시는 이미 산업단지 주변 간선시설인
도로와 녹지, 상하수도 등에 541억원을 지원한 상태다.
시는 공장밀집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아파트형 공장 등 도시형 업
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와 오류지구에 완충공원(폭 50ｍ) 및 완충녹지(폭
25ｍ)를 각각 만들 계획이다. 이밖에 산업단지와 오류지구 사이에 간선도로
(폭 25ｍ)를 개설, 주거지역으로 유입되는 환경유해물질을 최대한 차단하겠
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