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공직사회에 비위 공무원이 여전히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9일 인천시와 10개 구·군이 민주당 전갑길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
르면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기소되거나 처벌된 공무원이 208명으로 집
계됐다.
이중 인천시청이 91명으로 가장 많고 남동구 43명, 서구 17명, 남구 15명,
옹진 14명, 계양 12명, 동구 4명, 부평과 중구 각 3명, 강화 2명 등이다.
인천시청의 경우 올해만 23명이 뇌물수수, 폭력행위, 음주운전, 사기 등으
로 처벌을 받았다.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4명, 7급 7명, 8급 4명, 9급 4명, 기능 3명 등으
로 나타나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남구에선 보건소장 뇌물사건과 관련해 보건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
으며, 서구에선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4명이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위공무원에 대해 각 자치단체들이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내려 '비위공무원 감싸기"란 비난을 받고 있다. 남구는 지
난 3년동안 모두 15명의 공무원이 각종 범죄를 저질렀지만 파면은 1명에 불
과하고 견책 8명, 해임 2명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 연수구도 13
명의 비위공무원중 8명에 대해 견책, 당연퇴직 2명, 불문경고 2명, 해임 1
명 등 가벼운 사후징계를 내렸다.
남동구는 폭력, 도박,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
로 기소된 43명 가운데 6명을 당연퇴직으로 처리했고 3명을 직위해제, 2명
을 정직처분, 19명을 훈계, 8명을 견책으로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