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에서 건축비를 지원받아 지은 경로당겸 마을회관 중 상당수가 주민 소유로 되어 있어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마을별로 사업비(건축비) 8천만~9천만원을 들여 새로 지은 경로당겸 마을회관이 63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군에서 건축비를 지원받아 마을 주민에게 토지사용 승낙만 받고 건립한 후 소유권을 마을로 이전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이들 건물에 대해 나중에 토지주가 개인 사정으로 팔거나 권리를 주장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마을회관이 혹시 토지주의 재산권행사로 이용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행정당국이 나서 매입한 후 마을 앞으로 등기를 내주든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인 방안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읍·면사무소별로 소유권 이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앞으로는 신축개념 보다 보수차원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꼭 새로 지어야 할 곳엔 마을회 소유로 된 부지나 소유권 이전이 확실한 부지에 한해 지원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