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가 남구시설관리공단의 도로굴착과 가로등보수사업을 놓고 계속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협회측은 실정법을 어긴 행정이라며 반발, 구청장 퇴진까지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구는 법적 유권해석도 없는 상태에서 협회측의 주장은 무리라며 근거없는 비방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갈등배경
남구 시설관리공단은 올 1월 구 조례가 제정되면서 출범했다. 공단은 출범과 동시에 사업범위에 '도로굴착·복구와 가로수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포함했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협회는 건설경기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업체를 살리기보다는 구에서 앞장서 도로굴착 등 사업을 벌이는 것은 영세업체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협회측은 또 도로굴착 등 공사를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전문건설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공단측이 사업등록도 하지 않는 등 실정법까지 어긴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점차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서 협회는 지난 7월25일 불법 무면허시공으로 정명환 남구청장을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정 구청장이 8월31일까지 구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제시하자 8월2일 고소를 취하했다는 것이 협회측의 주장.
◇양측 입장
협회 관계자는 “구청장이 분명히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이를 어긴 것은 구청장으로 자격이 없다”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구청장은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구가 공단을 설치한 후 구청장 측근을 요직에 배치하는가 하면 무리한 공사 등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구청장은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그는 또 “예산절감도 올해 공단의 사업실적을 평가한 결과 설계금액 100% 적용시 간접인건비와 장비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도 1억4천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은 물론 3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평균 낙찰률을 96.4% 적용시 역시 1억1천700만원을 절약했다”고 말했다.
◇문제해결 방안
이처럼 양측이 물러서지 않고 날카롭게 맞서자 주민들은 '밥그릇 싸움' 때문이 아니냐며 곱지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민 입장에 서서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게 이들의 주문이다.
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측은 “협회장과 구청장이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를 열어 어떤 방안이 바람직한지를 찾아야 한다”며 “아울러 구가 공단의 노조까지 동원해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