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효성1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내년에 개교하는 아파트 인근 학교 일대에 인도를 확보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통행에 불편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많은 노력 끝에 학교 앞 도로에 인도를 확보했는데 느닷없이 구에서 학교 인근에 다세대 건축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무산됐다”며 “구의 탁상행정이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경위
문제의 현장은 효성1동 15의 3 현대아파트 맞은 편으로 서정초등학교, 서정중학교, 효성고등학교가 내년에 모두 개교하는 지역이다.
학교 앞 인도 설치 문제가 제기된 것은 올해 초 3개 학교 공사가 본격화하면서부터.
주민들은 아파트와 이들 3개 학교 사이 폭 10m 도로 500여m 구간에 인도가 없어 개교시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 위험이 뒤따른다며 계양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 3개 학교 앞 인도확보 문제는 교육청과 계양구간 협의 끝에 계양구가 인도 예정 부지를 매입하기로 잠정 합의함으로써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구 건축부서가 효성고 신축부지 인접 지역 5필지에 70여 세대의 다세대주택과 상가 2개동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또다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주민들의 주장
주민들은 구청에서 다세대주택과 상가에 대해 인도를 확보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인도를 확보할 수 없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와 바로 인접한 다세대주택 및 상가구간 100m는 인도를 확보할 수 없어 학교 앞 구간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볼 때 인도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공사현장에선 인도 경계석과 불과 30㎝ 떨어진 곳에 건물이 신축되고 있다.
주민들은 “구가 교육청으로부터 인도개설 부지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다세대 주택 및 상가 구간은 인도를 설치할 수 없어 이 일대 도로는 기형적인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와 건축주 입장
계양구와 건축주들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다세대주택과 상가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다고 밝힌다.
또 건축선으로부터 1.8~1.9m 후퇴해 건축허가가 처리된 만큼 서류상으로는 인도 개설에 별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구와 건축주의 주장대로라면 이전부터 이 도로에 설치돼 있던 인도경계석이 측량을 무시하고 잘못 설치돼 있는 셈.
인도경계석이 실제 도로계획선보다 바깥쪽에 설치되는 바람에 현재 육안으로는 인도경계석 바로 옆에서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구 건축허가부서의 설명이다.
구는 이에 따라 건축주 D건설에 대해 이 일대에 대한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하도록 했다.
결국 인도 확보 문제는 이 일대에 대한 정확한 측량 결과가 나와 봐야 후속대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