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송도 미사일기지의 영종도 이전이 시의회에서 군부대의 지급 예산 전액이 삭감됨으로써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따라 송도신도시의 건설은 물론 연수구 동춘지구 신시가지 개발사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인천시의회 건설위원회는 6일 인천도시개발본부에 대한 내년도 예산심의를 벌이면서 송도미사일기지 영종도 이전을 위한 내년도 군부대에 지급할 예산 84억2천4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관련기사 4면>
건설위는 영종 주민들은 물론 시민단체가 이를 반대하는가 하면 시민 상당수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군부대에 넘겨 줄 예산전액을 삭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시는 송도신도시 등의 조성을 위해서는 송도 미사일기지의 이전이 불가피 하다고 보고 군부대와 비밀 협의를 통해 미사일기지를 중구 운남·운북동 일원으로 이전키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시는 이어 군부대 이전비로 총 450억원을 지급키로 합의하고 2000년에 87억원, 지난해 75억원 등 162억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이며, 이날 시의회 건설위가 내년도에 지급할 예산 전액을 삭감함에 따라 군부대에 예산을 지급할 수없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중점사업으로 벌이는 송도신도시 기반조성은 물론 기업유치 등에 차질을 빚게 됐으며, 송도유원지 개발에 따른 동춘지구 신시가지 계획 등도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또 시가 추진중이던 연수구 동춘동 소암마을 일원 42만7천735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사실상 무산되는 것은 물론 군부대가 합의각서 위반 등을 제시할 공산이 커 관·군간 마찰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시의회의 예산삭감은 당연한 처사라며 이를 반기고 있다.
한편 문교사회위원회도 인천대학교 노천극장 신축비 3억원을 신축부지가 도서관 옆이어서 부적절 하고 시립대가 당초에 세운 예산안 2억원보다 1억원이 증액됐다는 이유로 이를 전액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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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산 전액삭감
입력 200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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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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