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사업자 선정과정 특혜의혹 사건은 지난 8월7일 인천지검에 고소(명예훼손)장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론 세간의 이목을 집중했던 이 사건에서 맨 처음 문제를 제기해 파문을 몰고온 전 인천공항 개발사업단장 이상호(44)씨와 '외압의혹'을 받은 국중호(49·전 청와대 행정관)씨 등 2명만 구속되는 선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이씨는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시 '수익성 비중을 중시하라'는 강동석 공항공사 사장의 지시에도 불구, 평가위원들에게 '사업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라'며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고 토지사용료가 누락 변경된 기준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아 80여개 참여업체들에 불이익을 준 것은 물론 공사의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국씨는 '에어포트 72' 컨소시엄에 참여한 에이스증권거래소 비상임 감사한테 “(주)원익측이 이 전 단장에게 로비를 해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업체가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비리정보를 입수하고도 '에어포트72'가 유리하도록 강사장과 이 전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정한 심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국씨는 지위와 직무상에 취득한 비밀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에어포트 72'가 공항 유휴지 개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외부에 누설한 혐의와 에이스증권거래소 관계자에게 미화 2천달러(한화 263만원)를 받아 독일 출장을 다녀온(뇌물수수혐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말썽으로 인해 공항유휴지 개발 사업자 선정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공사측은 내년 상반기중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 그 '실체적 진실'을 가리지 못한 채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재 5차 공판까지 진행됐으나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 수사 과정에서도 정치권 또는 고위층 청탁 등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지 못했다.
[10대사건사고]엄격한 공사업무 방해 의혹만 쌓인 국책사업
입력 2001-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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