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기초의회가 제자리를 잡기 위해선 무엇보다 구·군 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하고 전문성을 갖춰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면 그제서야 마지못한 듯 의정활동을 벌이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방안도 찾지 못한 채 슬그머니 문제를 덮기 일쑤인 기초의회는 소용없다고 이들은 지적한다.
기초의회 관계자들도 “임기초엔 의욕만 앞세워 무리하게 현안 해결에 나섰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 끝내 버리는 의원들이 많다”며 “광역의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면 시의원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통해 해결책을 살펴야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놓는다.
임기 초기 의원들은 지역 현안을 제대로 알지 못해 무턱대고 구 집행부를 찾아가 떼를 쓰기도 한다. 전후 사정을 설명해도 의원들이 이해하지 못한 채 으름장을 놓으면서 스스로 지역대표의 이미지를 떨어트리는 추태를 보인다고 공무원들은 하소연한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 의원들은 지역사정에도 어둡다.
서구의회 황성진 전문위원은 “여기저기 행사에 참석해 자기 얼굴 알리기에는 열정을 보이면서 정작 본분인 구정 감시·감독 등 의정활동에는 너무 소홀하다”며 “이 때문에 지역 사정에 어두워 현실성없는 요구를 공무원들에게 강요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살림규모를 결정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활동도 형식적이긴 마찬가지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중동지부'가 지난해 12월 25일~1월 16일까지 열린 제83회 동구의회 2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한 의원은 정례회 회기동안 절반도 출석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무급제 명예직이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면 자기 본분은 지켜야 할 것 아니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규정상 기초의원들에 대해선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은 '당리당략'을 내세워 사무감사 때 '봐주기식' 감사로 일관, 중앙 정치판을 답습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당의 이해관계에 얽히기보다는 주민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의원들의 당적 보유 자체를 없앨 보완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회를 활성화하는 의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실례로 지난해 여름 서구 석남 2동 상습침수 지역인 다세대 주택 일대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 구의회에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 비난을 받았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중동지부 소성호(34) 의정지기단장은 “초선의원들은 임기 초기에 지역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시행착오를 겪기 일쑤”라며 “지역 발전을 모색할 세미나, 연구모임 등을 정례화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의회 이대로 좋은가 - 형식적인 의정활동] 區政 감시 '데면데면' 얼굴 알리기엔 '열성'
입력 2002-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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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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