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최종 확정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기본 청사진'은 인천 송도신도시를 비롯 영종도 등 수도권 서부축의 개발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인천시가 송도신도시내 동북아비즈니스센터 건립과 관련해 127억달러(16조원)의 외자유치에 성공하면서부터 가열된 동북아 비즈니스 실현 구상이 마침내 이뤄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측도 이런 실현 전략이 우리나라 경제의 생존에 필수전략임을 밝힘에 따라 명실공히 인천은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정부가 제시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전략' 내용을 점검해 본다.
●기본 전략
송도신도시와 영종도 등 수도권 서부지역을 다국적 기업 아시아 태평양본부와 금융중심지 등이 포함되는 경제특구로 우선 지정한다. 또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관세자유지역 및 국제물류지원센터 등의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조성함으로써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에 따라 송도신도시와 영종도를 각각 국제업무 및 지식기반 중심의 국제업무도시와 고부가가치의 항공물류 중심지로 세우고 서북부매립지를 송도 및 영종도의 보완적 기능을 갖춘 국제금융업무지역과 화훼산업단지 및 위락단지 등으로 조성키로 했다. 경기도 고양시는 관광·숙박 및 국제전시단지, 서울 상암동 DMC는 정보·디지털미디어 산업단지로 조성함으로써 이들지역을 연계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인천항의 역할을 확충하는 한편 부산항과 광양항을 메가허브포트로 조성, 대단위 종합물류 거점기지로 연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거점화를 위한 HW 확충 전략
수도권 서부지역을 바탕으로 한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엔 인천국제공항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당초 2010년 완공 목표인 2단계 공항의 건설시기를 2008년으로 앞당길 예정. 이는 영종도를 동북아의 물류중심 기능으로, 송도신도시를 기업 금융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방안과 맞물리고 있다.
영종도와 송도를 잇는 제2연륙교 건설을 앞당길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 2008년까지 완공할 방침이며 화물터미널 규모도 2020년까지 13만평(현 4만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철도 조기 건설과 인천공항 부속항만 등의 건설 계획 및 서북부매립지 주변 인천공항 고속도로내 북인천 IC 설치도 정부의 건설전략 방안이다.
●전략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 및 재원조달
동북아 물류 중심지화 추진에 따른 경제특구지정 및 관세자유지역 등의 지정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중심지로의 비중이 가장 큰 송도신도시와 영종도, 서북부매립지를 경제특구로 지정한다.
또 해운·항만 및 국제복합운송의 육성을 위한 법률(가칭 국제물류촉진법) 등을 제정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경제특구 예정지인 인천공항의 배후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인천시가 추진해온 공항특별법 등을 마련,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내 개발은 원칙적으로 민자유치와 개발 이익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또 외부와의 연계교통망이나 공영개발 지원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은 개발이익을 통해, 나머지는 지방 및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할 예정이다.
정부는 영종도지역의 공영개발과 기간시설의 조속한 수행을 위해 초기개발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수도권 서부축 개발 확대
입력 2002-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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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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