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경로 우대 및 노년층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교통비지급제도가 현실성에 크게 벗어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매월 1만2천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올 한해 14만여명의 65세 노인에게 217억3천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한지 10여년이 지나도록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모든 노인들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근본적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는 지역내 65세이상 노인 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일선 군·구의 재정여건만을 고려해 일정비율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노인복지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65세이상노인 교통비 지급 사회참여 확대 취지 빗나가
입력 2002-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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