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일을 맞았다. 모든 후보자들이 월드컵과 유권자들의 무관심속에 묻혀 힘겨운 선거전을 치렀지만 이제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들 사이의 흑색비방, 금품살포, 선거브로커 등 고질적인 병폐가 여전해 '선진 선거문화는 아직 멀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각 후보들 사이에선 “너무 까다로운 선거법 때문에 제대로 선거를 할 수 없다”며 볼멘소리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대책 등을 살펴 보았다.

◇후보자 자질검증 한계

이번 선거에선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입후보자들의 전과기록(범죄경력회보서)을 공개했다. 인천의 경우 4대 지방선거 출마자의 14.3%(53명)가 전과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선거관계자와 시민들은 입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을 공개해도 공개 범위가 금고 이상의 형에 국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후보자 등록서류에 첨부해야 할 전과기록이 금고 이상으로 한정돼 벌금형 이하에 그친 강간, 사기, 공갈, 뇌물수수 등 파렴치범이나 비도덕적인 후보자에 대해 유권자들의 검증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J후보의 경우 사기 등 다수의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형량을 중심으로 전과기록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범행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합동연설회 필요한가=이번 선거운동 기간중에는 '합동연설회 무용론'이 그 어느 때보다 고개를 들었다. '청중은 없고 선거운동원만 판치는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했기 때문. 특히 월드컵과 맞물려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사상 최저를 나타내면서 후보들마다 골치를 앓았다. 합동연설회가 열렸지만 일반 유권자들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데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월드컵 분위기에 묻히면서 합동연설회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후보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 자치단체장 합동연설회는 나은 편. 시·구의원후보 합동연설회는 '썰렁하다' 못해 아예 각 후보들이 합의를 통해 합동연설회를 취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B구 구의원 김모(56)후보는 “시·구의원 후보들의 청중동원에 한계가 있다”며 “20~30명에 불과한 청중을 두고 합동연설회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합동연설회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언론이나 인터넷의 활용도를 높이거나 선진 외국처럼 거리대담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불·탈법 선거감시

지난 6·4 지방선거와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구청장·시·구의원후보를 배출하는 바람에 불·탈법 선거감시에 한계를 드러냈다. 공명선거실천협의회도 인원이 모자라 50여명의 선거감시단 자원봉사자를 두고 불·탈법선거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수 많은 각 후보들을 감시하는데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공선협 관계자는 “인원이 부족해 지금 상태에선 불·탈법선거에 대한 제보전화를 받고 선관위에 신고를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깨끗한 선거를 위해선 시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높아야 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차원이 아닌 시민운동 차원에서 불·탈법선거 감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 선관위와 각 구·군선관위 직원들도 불·탈법 선거감시에 한계를 보였다. 현재 각 구·군 직원들과 공익근무요원들의 협조를 받아 감시에 나서고 있지만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탈법선거를 감시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후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

6·13 지방선거가 시작되면서 까다로운 선거법을 지적하는 볼멘소리가 각 후보들 사이에서 터져나왔다. 명함·플래카드 제작을 비롯해 선거운동원 고용, 홍보물 제작 등을 강력히 제한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왔다.

A구청장 후보 Y씨는 “하루종일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사무실에 있으면서 각 후보들의 움직임까지 간섭하고 지적하는 일까지 있다”며 “각 후보들이 마음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불평했다.

또 C구 시의원 무소속 후보 L씨는 “정당에 소속한 후보들은 정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무소속 후보들은 한계를 안고 있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기 위해선 평등한 선거운동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태 선거문화 여전=후보가 유권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고 유권자들도 표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유권자와 후보자 사이의 매표행위가 이번 선거에서도 나타났다. 선거구 지역을 피해 제3의 장소에서 유권자에게 돈을 준다는 게 일부 후보나 선거참모들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