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인천시가 경제특구 예정지인 영종도 일대 347만평을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묶어 앞으로 15년간 개별 건축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들은 정부와 인천시가 공항주변을 개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원없이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 재산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24일 인천시와 영종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말 건설교통부에 '인천도시계획(시가화조정구역) 결정안'을 제출해 건설교통부가 빠르면 연내에 지정할 방침이다. 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시가화 유보지역은 총 16개 구역으로, 물류·산업단지가 들어설 공항 신도시 남쪽의 중구 운서동 일대 86만평과 주거·수변상업·관광지역으로 개발될 운남동·중산동 일대 261만평에 달한다. 시가화 조정구역이 지정되면 영종도 대상지역의 경우 앞으로 15년간 개별적인 건물 신축이 금지되며,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선 구역별로 토지주들이 도시개발조합을 결성, 개발계획을 수립해 사업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큰 제한을 받게 된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종지역은 그동안 도시계획 지연과 미사일부대 이전 추진 등으로 개발이 늦어져 막대한 손해를 입어 왔는데 이번 조치로 개발추진이 사실상 좌절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영종미사일저지대책위 관계자는 “인천시가 지난해 주민설명회 등 의견청취 절차를 밟았다고는 하지만 군부대 이전을 막는데 관심이 쏠려있던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와 관련 별도의 대책위를 구성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와 시는 일단 이들 지역을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한 뒤 경제특구의 진척상황을 봐가면서 본격적인 개발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영종도 일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인천시가 제출한 시가화 조정구역 결정안을 놓고 관계 부처와 협의중에 있다”면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 올해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화 조정구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종일대 '시가화 조정' 논란
입력 200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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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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