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법조타운(법원과 검찰)이 '석바위시대'를 마감하고 '학익동 시대'를 열었다. 지난 71년 수원지검 인천지청으로 개청한지 꼭 30년만이다. 법원은 지난 6월24일 청사를 학익동으로 이전, 업무를 시작했고 검찰청은 8월22일 옮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남구 주안6동 법원·검찰 청사의 이전 후 활용계획안을 빨리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서, 소방서 신설 여론

지역주민들과 남구청, 경찰은 5천여평의 법원·검찰청 자리에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가 들어서길 원하고 있다. 주민들은 남구의 경우 남동·연수·동부 경찰서가 각 동별로 나눠 치안을 담당, 사건 발생시 경계가 애매모호해 갖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경찰서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경찰서 신설 등을 위한 예산확보다. 현재 이 곳에 경찰서 신설를 위한 설계용역비 등 기본적인 예산을 기획예산처에서 확보한 상태라는 게 경찰의 설명. 그러나 땅값이 비싼 법원·검찰 청사터를 매입하기 위해선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서 신설의 당위성을 경찰청에 보고한 후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남구청은 이같은 민원해결을 위해 지난해 행자부와 당정협의회를 통해 경찰서 신설 등을 건의해 놓고 중앙부처의 조치와 정치적인 배려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신통치 않은 상태다.

주민 강진택(38·식당업·남구 주안6동)씨는 “경찰서 관할 조정이 너무 이상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법원·검찰 청사 자리에 경찰서 신설을 희망한다”며 “법원 청사가 빈 지 벌써 한달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활용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법원과 검찰의 입장

법무부와 행정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인천 지검과 법원터에 경찰서를 신설하겠다는 뜻을 어느 부처에서도 전해듣지 못했다”며 “그런 계획이 있으면 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매각이나 임대, 산하기관 이용 등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법 이윤승 수석부장판사는 “부지 사용문제는 행정처 관할 업무”라며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개매각해 매각대금이 기획예산처로 들어가는 게 상례”라고 말했다.

인천지검 명동성 1차장검사는 “부지 문제는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어떤 해결방안이 있나

경찰서 신설 건의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 남구청 등이 앞장서 가칭 '남동경찰서 신설 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으로 활동을 벌여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얘기다. 이같은 구체적인 움직임과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을 경우 법원·검찰 청사는 당분간 도심 한복판의 흉물로 방치될 것이라고 주민들은 지적한다. 추진위는 우선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과 매입이나 임대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검찰 청사터가 워낙 비싼 땅이어서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인천시 차원에서 예산확보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