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서 부터 잘못된 것일까?'

인천시민들은 용유·무의 관광단지 외자유치 프로젝트가 무산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인천시도 허둥대고 있다.

용유·무의 관광단지 외자유치 과정을 되돌아 보면 다소 허술한 점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무엇보다 인천시의 사업마인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돈 한푼 안들이고 용유·무의 관광단지를 조성하려 했다. 도로 등 기반시설까지 맡길 심산이었던 것이다. 이는 인천시가 CWKA사가 제안한 개발방식을 여과없이 받아들였다는 사실 하나만을 보더라도 시의 사업의지가 한눈에 파악된다.

또 하나는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방법상의 문제다. 투자자는 일단 위험성을 이유로 정부나 기관의 보증이나 손실보전을 기본 조건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그런데 정부와 인천시는 위험성에 대한 보장도 해주지 않으면서 투자자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다.

CWKA사도 이 대목에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업에 관한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국제자본시장에서 투자자를 찾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CWKA사는 '선 사업자 지정, 후 재원조달'을 주장하고 있고 인천시와 정부는 '선 재원조달, 후 사업자 지정'을 고집하며 갈등을 겪고 있다.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은 계획초기와는 달리 변형된 형태로 추진되는 등 일관성을 상실했고 이는 앞으로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이 사업은 당초 관광진흥법에 의해 추진되다가 사유지 토지수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민간투자법 대상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건폐율 20%, 용적률 200%의 부지개발만을 허용할 경우 수익성이 없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상실하게 한다는 건 자명한 일.

관광진흥법과 민간투자법의 이중적용으로 인한 혼선이 상존해 외자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CWKA사측은 주장한다.

인천시 전담부서와 인력의 잦은 교체도 용유·무의관광단지 외자유치 사업을 부실하게 만든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은 국제통상과, 투자진흥관실, 관광과 등으로 이어지면서 부서장도 4~5명이 교체되는 등 떠돌이가 되다시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