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고개를 넘은 K(72)씨의 하루 하루는 힘겹기만 하다. 몇해 전 병원에서 발바닥 티눈 제거수술을 받다 질환이 악화해 다리 무릎 아래쪽을 절단한 이후부터는 더욱 더 삶이 고단하다.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해 보상을 받을 길도 막막해졌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생활보호대상자 지정도 받지 못했다. 자녀들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 부인이 식당 등을 전전하면서 벌어들이는 월평균 20여만원이 사실상 고정 수입원의 전부다.
K씨는 이렇듯 버거운 삶의 무게에 짓눌린 채 동구 송림동의 허름한 쪽방에서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다.
K씨의 사례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주소를 가늠하게 해준다. 더 나아가 독거노인 등 K씨보다 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노인들도 부지기수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들 독거노인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노인복지에 대한 무관심은 자치단체에 설치된 노인전문요양시설 규모에서도 잘 나타난다. 치매나 중풍 등을 앓는 노인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은 전국적으로 지난해 말 현재 41곳에 불과하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선 연수구 '영락원' 등 3곳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운영중이다. 이들 시설의 총 수용능력은 410명(병상) 정도. 치매증상을 보이는 노인인구가 전체 노인 인구의 8%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정치를 감안 할 때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인천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4만9천여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정치로 환산하면 1만1천900여명의 노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다. 이들 중엔 가족이 보호하기 어려워 전문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이나 이처럼 부족한 시설 탓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볼 때도 요양시설의 보호가 필요한 장애노인은 78만명으로 파악되지만 이들을 돌볼 공공 양로원이나 공공의 유료 또는 무료 요양시설은 296곳으로 극빈 계층 2만2천500여명만이 보호를 받고 있다. 민간 노인시설은 월 이용료가 33만~230만원 수준이어서 서민에겐 그림의 떡이다.
노인들의 빈약한 노후대책도 문제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후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는 노인이 47%에 달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 인구는 29%이지만 대부분이 자영업이나 농업·어업·축산업이고 기업체의 임직원이나 전문 직종을 가진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천의 한 노인복지회관 관계자는 “고령화사회에선 노인생활에 소요되는 생계비 문제를 비롯, 질병 의료비, 주택문제, 정년 및 취업문제에 따른 소득보장의 문제, 가족 및 사회적응문제, 여가 선용문제 등 갖가지 노인문제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제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범 국가적인 차원의 노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화사회 노인은 서럽다]복지정책 허실
입력 2002-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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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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