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를 견제하고 기초단체의 살림살이와 집행업무를 감시·감독하는 기초의회의 사명은 아주 중대하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같은 기초의원들의 구실에 대해 회의적이다. 기초의원들의 추태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장출신의 계양구의회 K의원은 지난해 12월 구청 신청사 준공식 행사장 한편에서 기념식수용 삽을 동료의원에게 휘두르다 물의를 빚더니 최근엔 여성비하 발언 시비에 휘말려 여성계를 비롯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마찬가지로 의장 출신인 Y의원은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임시회 회의석상에서 “저희 업자들은…”이란 말까지 공공연히 써가며 자기 사업과 관련한 민원성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달 7일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엔 Y의원이 만취한 상태에서 공무원 복무점검을 하겠다며 소란을 피워 말썽을 일으켰다. 그는 앞서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역구 동장을 교체해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서구의회에선 지난 7월 L의원이 구청 공무원에게 폭언을 해 비난을 받는 등 기초의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초의회가 혈세를 낭비하는 소모적 집단이라는 지탄을 받는 배경엔 이처럼 '저질스런' 의원들의 행태가 한 몫을 한다. 욕설과 폭력, 민원성 발언 등 의원들의 볼썽사나운 행태가 기초의회 무용론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의원들의 자질과 관련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선자 10명 가운데 한명 꼴로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지방선거 당선자 4천415명 가운데 10.7%인 471명이 1건 이상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으며 이 중 기초의원이 당선자 3천485명 가운데 11.4%(396명)로 전과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의원 당선자 가운데 전과 6범 2명을 포함해 2범 이상자만도 82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파렴치범이었다.

물론 전과 기록만으로 의원의 자질을 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지만 상당수 기초의원들에게서 지역의 봉사자, 일꾼으로서 소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원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마인드와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기초의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주민과 지역을 위해 사심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기초의회에 진출하지 않는 한 기초의회는 무용론을 넘어 폐지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