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외환 휴대 밀반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외환 휴대 밀반출·입 적발 실적은 456건에 185억1천3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0건 134억1천800만원에 비해 건수는 82%, 금액은 38%가 증가했다. 이중 외화 밀반출은 지난해 197건에 72억3천600만원에 비해 올해는 427건에 140억4천7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나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출입 동기는 개인경비가 대부분으로 국적별로는 내국인, 일본인, 중국인 순으로 조사됐으며 30~40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7월 1일 외환거래제도 선진화 조치에 따라 일반해외경비, 해외체제, 유학경비 등의 신고·확인절차가 간소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해외여행자들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현행 법규상 출·입국시 미화 1만달러 초과 금액은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간소화한 신고제도를 악용해 외환이 불법으로 반·출입되는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외화 밀반·출입에 대해 단속 및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자금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선 기획조사팀을 활용해 철저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이에 대해 일부 여행자들의 경우 신고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량한 여행자들이 처벌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입·출국장에 대형 외환신고절차 안내 입간판을 설치했다.
인천공항세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충분한 홍보활동을 벌인 뒤 철저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행객 외화 밀반출 심각
입력 200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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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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