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와 청라도 쓰레기 소각장 등을 안고 있는 인천시 서구가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들어 다른 수도권 시, 구·군과의 폐기물 처리비용의 차별을 요구하고 나서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 등과의 갈등이 우려된다.
3일 서구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와 청라 쓰레기 소각장 등 환경유해시설로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시, 구·군과 같이 생활 폐기물 반입료와 무단폐기물 처리비용을 똑 같이 낸다는 것은 문제라며 매립지 공사와 인천시 등에 폐기물 처리 비용 분담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종량제 봉투 가격 등의 인상을 잠정적으로 동결한 뒤 매립지 공사, 인천시 등과 협의해 생활 폐기물 반입 수수료 감면(8억원)을 비롯 영향권 지역 환경 미화원 인건비 지원(13억원), 무단투기 폐기물 무상 처리 비용(1억원)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매립지, 소각장 등 환경 유해 시설로 인해 주민 피해가 심화되는 만큼 이를 불식시키고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등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매립지 공사 대책위, 인천시 등과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요구에 대해 매립지 공사가 환경 영향권내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별도 주민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다 인천시 등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폐기물 처비 비용 부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구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매립지 공사 관계자는 “특정 자치 단체의 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 개정과 함께 다른 자치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인근 환경 피해 서구 주민들에게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어 추가로 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을 결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서구, 폐기물처리비 차등적용 요구
입력 2003-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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