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의 조기실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 부평구는 지난 3~4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열린 '전국기초지자체 네트워크 결연모임’에 참석한 13개 기초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지방분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

결의문에는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자치단체 자치입법권 대폭 확충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촉구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재정권 강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을 포괄 보조금 형태로 전환 ▲지방행정 자치조직권 강화로 정원관리 자율성 확대 ▲6급이하 공무원 중징계권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 ▲행정계층간 기능조정의 보충성 원칙 준수 ▲자치경찰제 도입 ▲문화관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모두 11개항을 담고 있다.

현재 이 모임에는 전국 16개 시·도를 대표해 부평구를 비롯해 광주 북구, 부산 남구, 대구 남구, 대전 유성구, 울산 북구, 경기 의왕, 강원 평창, 충북 충주,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전남 완도, 경북 군위, 경남 고성, 제주 서귀포 등이 가입돼 있다.

박윤배 부평구청장은 “지방분권 조기실현을 위해 16개 자치단체가 선도적 역할을 하자는 취지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게 됐다”며 “자치단체간 실질적인 교류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