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구의회의 반대에도 불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해 논란이 우려된다.
6일 구에 따르면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업무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이관, 다양한 수익사업 개발과 지방자치 행정의 경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2008 정책기획준비단과 6급 1명 등으로 준비단을 구성하고, 오는 8월까지 설립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최근 구의회에 예산을 요청했다.
구의회는 그러나 지난달 30일 제7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구가 상정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비 2천5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원안 가결했다. 설립의 타당성이나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게 예산 삭감의 이유.
구의회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꼭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 삭감의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측근 인사나 퇴직 공무원의 자리마련, 예산 낭비 등의 우려 속에 구가 추진하던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구는 의회의 반대로 타당성용역 시행이 어렵게 됐지만 자체 분석을 통해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확보, 다음 회기에 관련 예산을 의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설립근거가 마련되면 오는 11월 중 공단설립운영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 내년 1월부터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주차관련 분야(공영 주차장 관리 및 불법 주차 견인 및 보관소 설치 운영) ▲문화예술·체육 분야(구민회관, 도서관, 문화원, 체육센터, 청소년 수련관, 각종 공원) ▲사회복지 분야(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독서실) ▲청소 분야(재활용품 수거 및 재활용센터, 정화조 청소사업, 공중화장실 관리) ▲도로시설 분야(공동구, 도로 굴착, 가로등, 각종 도로시설물 관리) ▲기타사업(구내식당 운영, 청사관리, 휴게소 및 매점 등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 6개 분야에 걸친 사업을 맡길 계획이다.
이와관련, 연수구 이재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를 보면 파행 운영 사례가 빈번하다”며 “설립 타당성에 대한 신중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구-의회 마찰
입력 2003-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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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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