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가 12일 고건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경기·인천 지역 예결위원들은 지역 대소사를 챙기며 내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경기지역 의원들은 내년 예산 못지 않게 발등에 떨어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형법) 저지를 위해 목청을 높였고, 인천지역 의원들은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 사냥'에 나섰다.


◆경기=도내 의원들은 12일부터 시작된 내년도 예산 관련 정책 질의에서 예산 못지 않게 균형법의 제정 저지를 위해 목청을 높였다. 내년도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역차별 요소가 있는 법령 제·개정을 막는 일이 더 급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이규택(여주) 김황식(하남) 의원과 민주당 이희규(이천), 우리당 남궁석(용인) 의원 등이 나서 수도권 역차별을 주장하고 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부당성도 제기했다.

한나라당 김황식 의원은 “정부의 균형법은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화하는 것이 전제가 돼 있다”며 수도권 역차별을 강조한 뒤 “삼성 반도체와 쌍용 자동차 공장 증설 문제도 말만 하지 말고 시급히 해결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위원들도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규제를 풀지않아 올해 400개 기업들이 중국 등 해외로 공장 이전을 추진하는 사실을 아느냐”고 정부측을 질타한 뒤 “수도권 규제 해소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인천=한나라당 이경재(서강화을) 민봉기(남갑) 황우여(연수), 민주당 조한천(서강화갑) 의원 등은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내년도 예산에 재경부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 사업에만 21억원을 확보해 놓았지 송도 신도시 진입도로, 영종북측~남측 유수지간 도로, 예단포~중산간 도로, 청라지구 주진입도로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경제자유구역이 무색할 정도”라면서 “기반시설에 우선하여 50% 까지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적용해 내년 사업에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같은당 민봉기·황우여 의원도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개설 등 하부 인프라의 조기 구축만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며 정부 지원을 강조했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아시아 횡단철도 시범 운영사업에 한국종단철도 노선이 제외될 경우 중국의 연안항 중심으로 환적화물을 운송하게 되면 우리가 동북아경제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해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의 기능이 상실할 것”이라며 “동북아경제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재경부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밖에 ●인천장애인 전문재활병원 건립 ●송도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영종북측~남측 유수지간 도로개설 ●예단포~중산동간 도로 개설 ●원당~태리간 도로 개설 ●청라지구 주 진입도로 개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농어촌 간이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 ●접경지역 지원 사업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 사업 등 주요 핵심 사업의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