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 토지거래, 부동산중개업 등 전반적인 토지 관련 업무의 전산화가 이뤄져 통합관리된다.
13일 시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ata Base)화해 시민들에게 제공, 토지와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토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시는 내년에 1억7천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우선 시범사업 지역인 연수구 전역에 대한 수치지형도와 수치지적도, 용도지구도 등 각종 공간정보를 DB화하기로 했다.
시는 또 시범사업지구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2005년부터 나머지 9개 군·구의 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2006년부터는 인천 전역의 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해 토지 관련 각종 민원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는 것은 물론 정보제공의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자유구역과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 및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행위 증가 우려도 토지종합정보망의 구축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통한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중인 정부의 토지공개념제도 정착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하면 공시지가 변동과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거래내역 확인, 부동산중개업의 불법 사전예방 등의 효과가 크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은 토지관련 업무의 단순한 전산화 차원을 넘어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 결정에 다양한 정보 제공 구실을 하게 된다”며 “아울러 국세나 지방세, 각종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활용과 함께 시대변화에 맞는 정책 결정에도 효율적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市, 토지종합정보망 2006년까지 완성키로
입력 2003-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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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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