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지시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혁신 관리팀'이 적은 인력과 지나친 업무량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행정혁신의 과제발굴 및 추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행정혁신 관리팀'을 신설토록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따라 오는 2005년 12월31일까지 지방교육행정혁신 관리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하고 지난 8월 각 시·도교육청에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씩 모두 3명의 정원을 승인했다.

'지방교육행정혁신 관리팀'은 시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간 기능을 재배분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정권한 이양 확대에 따른 수용준비, 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각종 법령·지침·인력발굴,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 추진에 따른 기구·인력·법제 정비, 학교-교육행정기관의 기구·인력조정 업무를 맡게 된다.

그러나 지방교육행정시스템과 업무혁신 과제를 발굴하기엔 3명의 인원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시교육청의 조직·정원 자율화 업무는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2~3명이 담당하고 있으나 이 업무 외에도 국회, 시의회, 교육위원회, 목표관리제 등의 업무처리에 급급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지방교육행정혁신 관리팀' 소속 직원 3명이 2년 동안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학교의 기구 및 인력조정, 제도개선, 기능 재분배, 법령발굴, 교육혁신과제 발굴까지 맡는다는 것은 업무의 과부하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업무 파악과 자료검토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정책안 마련과 기능·인력의 조정기능까지 수행하려면 최소 3~4년 이상의 전문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총정원제에서 조직 및 인력 억제방침에 부응하면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하겠다는 교육당국의 얘기는 현실을 외면한 헛구호에 불과하다”며 “운영계획만 거창하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