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들어 마지막으로 벌인 동구청 감사 결과 '총체적인 부실'로 나타나 대폭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앞서 실시한 남구와 중구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커 자칫 행정조직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를 낳았다. 동구는 무엇보다 인천지역에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곳으로 꼽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한 회계관리로 예산낭비 사례가 많은 등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각 분야별 감사결과를 요약했다.


▲주요업무=동구는 2003년도 주요업무로 전자정부 구현과 도심주차장 확보를 위해 창영동 세계철강 부근 주차장 건립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도 이를 제때 추진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회계=일반경쟁입찰해야 할 송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단체수의계약하고 청사 1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도 견적입찰대상 사업인데도 감액설계해 수의계약했다. 또 송림로 등 5개 노선 가로등 절연개선 및 정비공사 지체상금 92만4천원과 금창동 도로개설 지체상금 1천700만원을 미징수했다.

▲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조사·관리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 등 수급자의 사후관리와 관련서류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더욱이 구청과 11개 동사무소에선 수급자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행정이 전반적으로 부실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도 형식적으로 이뤄졌으며 담당직원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지방세, 국·공유 재산관리=중과세와 비과세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하지 않은데다 전문성이 부족해 취득세와 종합토지세 등 2억9천294만여원을 부족하게 징수했다. 무단점용된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3천490여만원도 제 때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행정=화평동 하수암거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의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여부 확인없이 4천760여만원을 증액했다. 또 부적정하게 집행된 450여만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액 또는 반환 조치하지 않고 준공처리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했다.

▲환경=날림먼지 및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와 지도단속을 소홀히 해 평균 날림먼지 발생업체 30곳과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157곳 중 50~70%만 점검했다.

▲청소=무단투기와 노천소각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업무미숙으로 형식적으로 하는가 하면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도 제대로 발부하지 않았다.

▲기타=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과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체납 채권확보 소홀, 주유소 변경등록(신고)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등 70여건의 부적정 사례와 4억5천여만원의 추징 및 회수사항이 적발됐다.

▲수범사례=노인건강상태 조사사업과 동구발전 포럼운영, 행정정보 및 생활상식 안내책자 제작, 장애인 학습 체험 등은 수범사례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