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참여로 발족한 '인천하천살리기 추진단'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입만 열면 '하천의 역사·문화·생태 복원’을 외치면서도 정작 하천살리기 추진단을 발족한 지 4개월이 넘도록 사무국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 인력지원까지 부족해 민·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하천생태 기능 복원'과 '지역 중심의 범시민 하천살리기 운동 확산'이라는 출범 취지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진단 구성=관 주도에서 탈피,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로 지난해 11월 발족된 하천살리기추진단은 지난해 12월 인천시의회 운영조례 통과를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국 최초로 구성된 민·관 하천살리기 단체인 만큼 민·관 협의를 통한 하천별 세부목표 설정 및 실천프로그램 제시, 하천살리기 지원토대 형성 등을 주요 활동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해 11월 추진단 발족과 동시에 승기천 둔치에서 열린 하천살리기 행사에는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시민, 공무원 등 1천500여명이 참여해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기도 했다.
▲드러난 문제점=인천경실련에서 파견된 추진단 사무국 최혜자 팀장은 “인천시의 의지부족으로 열기와 지원이 없다”는 점을 맨 먼저 꼽았다.
현재 민·관이 공동참여해 구성된 사무국은 민간단체 파견자 1명과 시 파견 공익근무요원 1명 등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승기천 실시설계 중지와 굴포천 주민설명회 등 하천관련 중요 사안들이 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때문에 추진단이 자칫 인천시의 '생색내기' 단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공무원을 파견(1년 이상)하기 위해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하천부서 직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파견 근무는 어렵겠지만 인원이 확충되면 상주근무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추진단 운영예산도 이번 추경에 2억여원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추진단 구성이 얼마 안돼 다소 잡음이 있지만 곧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市 하천살리기 '헛구호'
입력 2004-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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