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의 제조업 공동화 현상에 대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은 데 대해 현실 진단력이 결여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9일 발표한 '인천지역 산업공동화 대처방안'이란 자료를 통해 “관내 기업들의 중국 등 해외이전 급증으로 제조업 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 해외이전으로 인한 경제실상 및 여건을 분석한 결과, 2000년 기준으로 선진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17~23%인 반면 한국은 30%를 유지하고 있어 제조업에 대한 공동화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시는 또 고용 부문에서도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98년 20%에서 2003년 19%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결국 기업의 해외이전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며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는 (기업 해외이전이 아닌) 제조업 내부 구조조정 및 경기침체로 고용이 불안정해진 데서 비롯됐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시는 이에 따라 제조업에 대한 공동화를 막기 위한 정책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모색, 공동화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조업 공동화 현상에 대한 이러한 시의 인식은 매우 단편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경실련의 최정철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회사들이 잇따라 중국에 거점을 확보, 점진적으로 이전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4~5년 후의 전망을 공동화 현상 분석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세계경제 판도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마당에 2000년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2년째 인천 남동공단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 첨단기업이 얼마 전 인천이 아닌 경기도에 신규공장을 설립하기로 하는 등 인천은 외국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가 제조업 공동화 현상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기업 해외이전 정말 괜찮나
입력 2004-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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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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