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을 포함한 3개 경제자유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며 용역을 발주하는 등 실무 추진단까지 꾸리자 인천시가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관리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란 제목의 용역을 발주한 재경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의 의도가 경제자유구역을 중앙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데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재설계와 제도개선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재경부 입장=개발사업 및 외자유치 등 자유구역청 본연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업무인 생활 쓰레기·분뇨 처리,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먹는 물 관리 등의 사무도 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어 신축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판단이다. 또 인사, 예산 및 조직 권한을 시·도지사가 갖고 있어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점도 꼽고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 9월까지 4개월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용역을 맡겼다. 이 용역의 중점연구 내용은 ▲인천 등 3개 경제자유구역청의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조직, 인사, 사무배분, 대민서비스의 문제점 분석 ▲중국 푸둥 신지구 정부, 아일랜드 산업개발청,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등 외국의 성공적인 유사 관리기관의 조직 운영실태 파악·평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대안제시와 최적모형 도출 ▲최적 행정기구 설치의 법적·제도적 정비방안 제시 등이다.

이 용역계획을 세운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재경부 산하에 두든지, 대통령 직속 기구로 하는 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시 입장=정부의 용역 발주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청을 직접 통치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시는 별도의 용역을 발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10년 이상이나 시 역량을 집중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분권화를 화두로 내세우고 있는 현정부의 방침과도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틀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전면적인 실태파악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이 중앙행정기구로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부처의 비협조가 불가피해 업무효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점도 덧붙이고 있다.

◇전망=재경부는 실무지원반을 따로 구성해 용역연구를 측면 지원키로 했으며 현장확인과 해외 사례연구 등을 거쳐 9월에 용역결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공청회를 열고,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것이다. 법령개정 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앙에 두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인천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셀 경우 중앙으로의 이관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실질적인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경제자유구역청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