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3개 경제자유구역청의 소속을 지방 정부에서 중앙 정부로 변경을 추진하는 등 경제청을 지방정부로 부터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인천시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시는 '원스톱' 통합 행정서비스를 위한 제도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인천 경제청 소속 변경이나 공사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향후 진행 결과를 지켜보며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25일 재경부 산하 경제자유기획단과 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정부에 소속된 경제자유구역청의 법적 위상을 재정립한다는 방침하에 서울대 행정 대학원에 연구 용역을 발주해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재경부의 이같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지방 정부의 업무와 구역청의 업무 분장이 모호한 영역이 많은데다 지자체와의 보직순환 등으로 외국인이나 투자 기관을 담당하는 직원이 수시로 바뀌어 업무 연속성도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앙 정부 또는 지자체 소속 독립 기관화 ▲시·도내의 특별 지방자치단체화 ▲공사나 공단화 하는 방안을 추진해 지방 정부로 부터의 독립성을 한단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시와 인천 경제청은 “도시를 만들고 관리하는 업무는 지방 정부의 고유 업무로 중앙정부는 투자나 투자 유치 지원만 해 줘야 한다“면서 “인천 경제청의 소속 변경이나 공사화 방안은 지역 분권화에 역행하고 효율적인 경제자유구역 관리를 어렵게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시는 재경부 연구 용역이 진행중에 있는 만큼 소속 변경 보다는 '원스톱' 통합 행정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기구 및 인력 확충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대에서 수행중인 경제자유구역 관리 체계의 효율화 방안 용역이 청 소속 변경 등의 결과가 나올 경우에 대비해 대응책을 준비중에 있다”면서 “인천경제구역청은 정부의 지원 부족과 무관심속에서도 시의 주도하에 주요 인프라의 조기 건설과 투자유치 활동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 소속인 인천 경제구역청과 달리 2개 시·도에 걸려있는 부산 경제구역청과 광양만 경제구역청은 '조합'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