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 개청 이후 제기하고 있는 또다른 불만은 다원화돼 있는 도시 계획 민원 처리 문제다.
이 지역에서 건축을 하려면 인천경제청에서 형질변경과 녹지에 대한 허가를 받은 뒤 중구청으로 자리를 옮겨 환경과 복지, 농지, 지적 등 모두 7가지 협의를 마쳐야 가능하다. 이처럼 기형적인 행정은 영종·용유지역의 복잡한 도시계획 처리문제에서 비롯된다.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된 이후 도시계획 관련 민원의 경우 모두 인천경제청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복잡한 행정체계 때문에 혼란에 빠진 관공서들이 서로 책임 미루기에 급급한 실정.
중구청측이 이 지역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려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영종 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 자연공원, 농림지등으로 묶여 있다. 뿐만 아니라 공항주변은 시가화 조성사업지구나 유원지, 관광개발지구,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개발과 계획 주체들의 업무가 모두 분산돼 있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영종·용유 지역의 개발 계획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맡고 있으나 시가화조성지구의 경우 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 유원지 관광개발예정지구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있는 형편이다. 때문에 주민들은 개발에 필요한 토지수용이나 대토, 인허가 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선 2~3개 기관을 떠돌아야 하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각종 도시계획 관련 규제에 묶여 지금이나 15년전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예산이 전혀 뒷받침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밋빛 개발 계획만 쏟아내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 놨다. 따라서 주민들은 “복잡한 도시계획 문제와 600만평이 넘는 공항 유휴지 개발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 내고 있다.
[행정사각지대 영종·용유] 2. 도시 계획의 난맥상
입력 2004-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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