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놓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빚고 있다. 누구의 논리가 옳은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가능한 한 그린벨트를 그대로 유지하되 개발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환경훼손, 교통체증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안전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천발전연구원 권전오(37·도시생태학) 박사는 “그린벨트 내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환경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택지개발예정지가 보전가치가 있는 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 측면에서 그린벨트마다 숲, 농경지, 습지 등이 얼마나 있는 지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39) 사무처장은 “각 지역마다 그린벨트와 녹지 비율이 다르다는 점이 개발사업성 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은 그린벨트 비율이 0.1%에 불과하고 녹지율이 광역시 중 최하위인 반면, 그린벨트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인천의 경우 강화군과 옹진군이 있어 그나마 녹지율이 높은 것”이라며 “인천 등 녹지비율이 낮은 지역은 정부의 국민임대주택단지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호웅(인천 남동을) 국회의원은 “환경평가는 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서면자료를 이용해 평가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의문시된다”며 “제대로 된 환경평가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개발이 필요하다면 대상지의 녹지확보와 녹화대책 등을 충분히 논의,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하대학교 변병설(42·행정학과) 교수는 “임대주택건설 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인구과밀 해소 정책과 엇갈린다”며 “결국 임대주택건설은 수도권 인구 총량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한나라당 이윤성(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은 수도권 주택문제는 개발과 규제가 아닌 계획적인 관리운용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계량적인 임대주택건설 사업이 해답이 될 수 없다”며 “무주택자와 저소득층 서민들을 도심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도심 내 다가구 등 서민주택을 매입·임대하는 사업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윤상원(50) 택지개발팀장은 “살 집이 없어서 노숙하는 것이 아니다. 임대주택을 거주가 아닌 소유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라며 주택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본부 최임식(42) 과장은 “우리나라 국민임대주택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임대주택건설을 반대하는 정당한 명분이 있다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정보전문회사 (주)로티스(Rotis) 최용길(30) 연구원은 “교통영향평가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택지개발 전에 교통수요 예측은 물론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도로계획과 병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