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비 부담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시 사업이라기 보다 국책사업 성격이 짙어 국가 예산이 상당부분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도, 영종, 청라 등 3개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관련한 9개 사업에 확보된 내년도 국비 총액은 1천532억1천600만원. 총 사업비 2조2천956억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 시는 특별회계 사업인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로 공사와 송도 중앙대로 공사, 송도1·3공구 공동구 설치 공사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일반 회계로 진행되는 사업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사업 중 엄청난 초기 비용을 들여야 하는 매립사업과 군사시설 이전, 공항철도 역사 건설 비용 등은 시의 재정 규모로 감안했을때 버거울 수밖에 없다. 매립사업의 경우 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해외 자본을 임대하거나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다. 중국 푸둥 등 경쟁도시에 비해 악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군사시설 이전비용(841억원)과 용유, 영종, 청라 등 3개 공항철도역사 건설비용 525억원의 시비 부담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국고보조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토지이용정책의 전환 필요성 문제에서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분양위주의 토지이용 정책에서 벗어나 국고보조가 대폭 이뤄진다면 국내 산업의 파급효과, 고용증대, 외자유치조건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열악한 시비사업으론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송도 4공구의 경우 평당 조성원가가 약 102만원(2002년 기준)이었으나 중국 판유지구는 평당 5만원에 불과하다. 국가가 사업을 도맡은 중국이 해외 전용공단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케 하는 사례는 인천으로서는 부러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기반간선시설의 경우 국고부담 50%, 시 부담 50%로 돼 있는 재원조달주체별 부담비율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책사업' 국가지원 늘려야

인천시는 송도, 영종, 청라 등 3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총 조성사업비 14조7천610억원 중 자체부담 비용이 6조7천42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사업비 3조8천670억원, 국고부담 3조1천610억원, 민자·외자 9천920억원을 제외하면 시의 부담 규모는 전체 소요재원의 약 46%가 된다.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국가적 프로젝트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가까운 예산은 시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영종지구의 총 사업비 2조6천230억원 중 시가 자체 부담하는 용유·무의 관광단지개발과 1~18공구 기반시설조성비 등에 투입되는 1조5천390억원을 상당부분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특별회계로 사업이 추진돼 예산운용에 큰 부담이 없는 송도지구 개발에 비해 영종지구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국고보조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반시설 조성 사업 역시 국가지원 몫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는 예산운용에 있어서 다른 사업을 제쳐둔채 경제자유구역에 '올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청라지구개발은 시 자체부담이 없어 다행이다. 한국토지공사 등이 주로 사업을 시행하는 청라지구는 3조7천억원이 국가사업으로, 1천440억원은 국고보조로, 1천440억원은 민자와 외자로 건설할 계획이다.

2008년까지 1단계 사업에 3조1천40억원, 2012년까지 1조2천130억원, 2016년까지 1조2천130억원, 2020년까지 1조2천120억원을 시가 자체 부담해야 한다. 기반시설비용이 대부분인 1단계 사업에 시 재원부담 몫이 가장 크다.

이런 막대한 부담 규모에도 불구하고 시의 재정운영 상태의 건전성은 그나마 다행. 지난 해 지방채 발행액 2천462억원(일반회계기준)으로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양호하다. 시가 2011년까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액은 총 9천900억원 규모다.

●송도지구

1994년부터 2008년까지 목표로 추진하는 송도지구 매립사업엔 총 1조1천420억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시는 동북아 주요 경쟁도시와의 시간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부지조성을 위한 송도지구 매립공사를 서둘러 왔다. 이곳을 국제비즈니스, 지식정보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며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 특히 시비 부담이 큰 부분은 공원·녹지 조성공사. 시는 송도신도시 전체면적의 32%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로 건설할 방침이다. 2007년까지 근린공원 8개소, 어린이공원 8개소, 시설녹지, 미관광장 4개소, 보행자전용도로 등의 사업에 총 1천516억원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시비로 감당해야 한다. 송도지구 국고부담액은 2조1천억원 정도고 그 두 배가 훨씬 넘는 5조2천30억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