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복잡하고 미묘한 동북아 정치 및 경제 관계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주변 정세의 정확한 판단과 중·일을 넘어 지역공간까지 염두에 둔 글로벌 협력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평화지도자연합(IAPL) 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 6일 오후 인하대 벤처창업관에서 '동북아 정치 및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에선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방향(조한범박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동북공정의 선행작업들과 중국의 대 한국전략(우실하 박사, 전 랴오닝 대학 한국학교수) ▲한일FTA협상 현황과 대응방안(임운택 박사, 한국노총 중앙연구위원 연구조정실장) ▲동북아 정보기술협력의 성과와 과제(김웅희 박사, 인하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 주제발표에 나선 조한범 박사는 “러시아가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관계를 구축함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과정에서 한국에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는 일은 안될 것”이라며 “남북관계의 개선에 있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조를 필요로하고 있는 한국정부에게 다양한 차원의 대 러시아 교섭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동북공정에 대해 우실하 교수는 동북공정의 원인을 만주지역을 둘러싼 시각차이와 갈등, 남·북한에서의 역사민족주의 확산, 동구·소련의 붕괴, 천안문 사태 이후 젊은이들을 응집시키기 위한 '대중화주의' 청사진 구상, 조선족이 밀집한 동북지역의 정세변화 등을 꼽았다.
우 교수는 “중국의 동북공정은 최소 20년전부터 국가전략 차원에서 치밀히 준비해 온 국가전략이란 점이 간과되고 있다”며 “동북공정은 대중화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를 총망라한 종합적인 공정이기 때문에 그 일면만 보고 단지 '고구려 연구재단'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FTA와 관련해 임운택 교수는 “한일 FTA는 앞으로 노동자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하다”며 “현재 밀실협상 형태로 진행되는 정부의 FTA협상은 전면 공개되어야 하고 사회권에 대한 근본적인 보장이 없는 한 협상은 중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웅희 교수는 동북아 정보기술협력 문제와 관련, 우리 나라의 IT협력전략은 산업의 해외 진출전략이나 지역표준협력의 강조 등 상대적으로 국가중심적, 지역주의적인 접근법을 강하게 지향해옴으로써 '중상중의적' 국익을 우선시하는 아날로그 외교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한·중·일 협력전략이 이동통신의 중국진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었다면 중국 진출 이후에 대해 냉철하게 고민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의미에서 잠재력과 규모면에서 중국에 버금가는 시장이자 소프트웨어 강국인 인도와의 협력 합의는 윈윈형 결합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글로벌협력 모색을 강조했다.
동북아 정치·경제 협력 활성화방안 심포지엄
입력 2004-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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