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당초 전면 시행 시기를 오는 2006년으로 잡았다가 지역별로 시범 시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2007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 8개 자치구 중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남구 주안2·도화1동 뿐이다. 주차 공간은 고작 1천130면.
부평·계양·연수·남동구 등 4개 구는 경찰 협의, 주차 구획선 확보, 주민협의 등의 문제로 내년 하반기에나 시범 시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올 시행하려던 서구는 대상지역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계획이 전면 무산됐다. 때문에 대상지 재선정 등으로 시행시기 조차 예측할 수 없는 처지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도심권 중·동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거주자 우선주차제 대상지와 주거환경개선 지역이 맞물려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범시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전면시행 가능한가=주민들의 민원은 계속되고 있지만 인근에 공영 주차장 등 대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할 경우 주차구역을 배정받지 못한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게 일선 지자체의 입장.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제도 시행을 계속 미루고 있다.
지난달 현재 인천시내 주차장 확보율(강화·옹진군 제외)은 71.2%. 전체 75만여대의 자동차 중 21만여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 하지만 이는 아파트와 빌딩 등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까지 포함된 만큼 실제로 주택가 주차난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지연되는 이유는 주차구획 설치로 일방통행 도로가 될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 설득이 쉽지 않고,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는 배정원칙에 탈락자들의 반발도 우려되기 때문. 또 관할 경찰서가 주차확보율 부족 등을 이유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고시를 미루는 등 각 구와 협의가 안되는 것도 제도 시행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보완책은 있나=시는 주택가 인근 공동주차장, 간선도로 야간주차를 권장하고 학교나 교회 등에 설치된 건물부설 야간 주차장 개방도 내년부터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야간 유휴 주차공간을 활용해 주차난 해소에 나서겠다는 것. 그러나 시 관계자는 “승용차가 매달 500~600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만으로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할 수는 없는 만큼 유휴 주차공간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면수 턱없어
“거주자 우선 주차제요? 누구 좋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시 남구가 지난 1월부터 지역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시범 운영 중인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두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여전히 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 면수가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기존 주차장과의 이격 거리를 고려치 않고 주차 구획선을 지정하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기 때문이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주택가 이면 도로에 주차 구획선을 그어 주민이 월 2만~3만원을 내면 자신의 전용 주차장 처럼 사용하는 제도.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주차난 해소는 물론 소방도로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시행 11개월 째를 맞는 남구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가장 큰 불만은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이다. 현재 이들 지역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모두 5천여대. 반면 주차 구획선이 확보된 공간은 1천여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4천여대는 주차할 공간마저 없다.
구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10~20면 주차 가능한 공영주차장 6곳을 만들었지만 이 마저도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구획선 배정 방법보다는 낮시간대 구획선 반대편에 주차하고 저녁에는 큰 길가에 불법주차하는 차선책을 택하고 있다. 최모(43·주안2동)씨는 “구획선 1곳을 두고 옆집과 앞집, 뒷집 등 네집이 신청했지만 전입 일수가 충분한 앞집만 구획선을 배정받았다”며 “요즘에는 세집의 차량이 주차 단속을 피해 낮과 밤을 오가며 차를 이리 저리 빼고 주차하는 해프닝을 벌인다”고 말했다.
주차 구획선에 대한 불만도 빗발치고 있다. 주안2동과 도화1동은 주택과 빌라가 밀집해 있는 지역. 도로 사정 역시 차량 2대가 다니기 힘든 골목길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골목안에선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맞닥뜨리기 일쑤다.
특히 이미 들어서 있는 주택이나 빌라 주차장과의 이격거리를 고려치 않고 주차장 구획선을 그어 주정차를 둘러싼 주민간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모(37·여·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