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십년 동안 국제도시로 성장해 온 상하이, 홍콩 등의 경쟁도시보다 배후시장을 비롯해 기술수준, 인프라, 언어, 임금, 인적자원과 노사관계, 행정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하지만 잠재적인 장점도 많이 갖고 있다.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외국의 투자자들은 싱가포르와 홍콩보다는 부족한 물류공간 확보와 여유 자본을 투자할 개척지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상하이 푸둥지구를 최적지로 보고 있다.
푸둥지구는 최근 국제공항을 건설한 주변 개발사업이 본격화하면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과 동북아 물류단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산업기술이 우리 나라에 비해 떨어져 아직까지 외국 자본의 직접 투자보다는 인천을 거점으로 하는 간접적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개펄 위에 새롭게 도시를 조성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국 투자자들의 입맛에 맞는 '21세기 맞춤형 국제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매력을 갖고 있고 투자가치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리적 여건도 홍콩이나 상하이, 싱가포르에 뒤지지 않는다.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비행시간 4시간 이내에 인구 1천만 이상 거주하는 도시만해도 수십여개에 이른다. 여기에 인천공항 관세자유구역과 청라지구의 산업화 단지 조성 등은 동북아 허브도시로 최적의 여건을 갖춘 셈이다.
한국의 IT기술수준과 최첨단 통신기반은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싱가포르와 홍콩이 물류, 금융 및 전문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점과 달리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다. 인프라의 경우 공항, 항만시설이 완비돼 있고 여기에 다양한 광역교통망, 전력·용수 등이 풍부하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갖고 있는 단점으로 복잡한 행정서비스, 외국 기업에 대한 조세정책, 우수 인적자원 부재 등을 꼽는다.
국제도시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행정서비스 수준이다. 상하이 푸둥지구의 경우 이미 원스톱서비스체계를 갖췄다. 싱가포르도 행정절차가 매우 신속하고 간결하다. 홍콩은 작고 깨끗한 정부지향으로 경제활동이 매우 자유로워 다국적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가장 사업하기 힘든 나라로 꼽을 정도다.
조세감면 정책도 경쟁 도시들보다 나을 게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법인세 27%, 소득세 17%를 부과할 예정이고 조세감면은 3년간 100%, 이후 2년동안 50%를 적용하고 이후 정상과세할 계획이다. 푸둥지구의 경우 법인세 15% 적용 조세감면은 2년 100% 이후 3년 50%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비슷하다.
싱가포르는 법인세 20%, 소득세 22%를 적용하고 세제감면은 3년 15%적용하고 2년 추가연장이 가능하며 자본이득의 해외부분은 비과세를 적용해 인천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피에르로 도란 게일인터네셔널 코리아 사장은 “물류, 금융, 국제비즈니스 부문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싱가포르, 홍콩은 동양문화와 서양문화가 어우러지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었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전형적인 한국도시로 만들기보다는 국제적 감각을 갖춘 복합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에 듣는다-경쟁력 확보 걸림돌 우선 해결해야
입력 2004-11-09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4-11-09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