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유출, 더이상 방관해선 안된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떠오른 것과 맞물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핵심기술 해외유출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재)송도테크노파크와 (재)인천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16일 오후 송도테크노파크 갯벌타워 2층 국제회의장에서 '핵심기술 해외유출 실태와 대안 모색'이란 주제로 '제17차 송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박성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핵심기술 해외유출의 실태와 대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올들어 적발된 22건의 해외 기술유출 건수는 22건으로 예상피해액이 30조원에 달한다”며 “그러나 기술유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며 국내 업계의 실제 피해액은 집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특히 “국내 기업 중 정보보안 예산이 매출액의 1% 미만인 기업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술유출 시도에 대해 거의 무방비 상태”라며 “기술유출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산업 전체의 성쇠를 좌우하는 중대 사안인만큼 국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핵심기술 유출의 경로로 △해외 경쟁업체가 국내 핵심인력을 스카우트하는 인력이동 △부품·장비에 체화된 노하우 이전 △지적재산 보호가 허술한 국가와의 기술 거래 △인수합병 △산업스파이 활동 등으로 분류한 뒤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계약서에 기밀유지 관련 조항 삽입 등 유형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박 연구원은 또 기술유출을 막기위해 정부가 해외 유출시 해당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안시스템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보안역량을 보강하는 데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창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이사는 '한국 반도체산업의 산업보안환경 및 대응노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대기업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디스켓 몇장분만 빠져나가도 대부분 사업성 상실 위기에 봉착한다”며 “보안 전담조직은 못갖춘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담당조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진혁 한국IBM 보안실장은 기업 보안관리자의 역할과 관련해 “보안관리자는 기업의 사업적 목표와 특수성을 감안한 전략적 사고와 정확하고 합리적인 Process Management(통제·관리), 그리고 업무적 전문성에 기반해 기업에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안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 해외유출' 국가차원 대책 필요
입력 2004-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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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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