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개발공사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가이주용 아파트 매각 방침이 시민단체로부터 제동(본보 7일자 1면 보도)이 걸렸다.

인천도개공은 공가(빈집)율 증가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 아파트를 일괄 매각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자 시민단체가 “공공성을 저버린 처사”라며 일괄 매각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청학 가이주용 아파트를 매각할 것인 지, 현기능을 유지할 것인 지 여부는 인천시의 정책적인 판단이 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가율 80%=시는 지난 1993년 남동구 유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발생하는 철거민을 수용하기 위해 지상 15층짜리 2개동, 330가구(18평형·210가구, 21평형·120가구) 규모의 가이주용 아파트를 지었다.

유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면서 철거민들이 빠져나가자 공가율이 61%에 이르게 된다. 이후 동구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어져 공가율은 20%대로 내려갔으나 지난해 사업 완료 이후 다시 공가율은 82%로 치솟았다.

시는 지난해 인천도개공 출범 때 청학 가이주용 아파트를 138억원에 현물 출자했다. 이 아파트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인천도개공에게 넘긴 것이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뜸해지면서 현재 30여 가구만 입주해 있는 실정이다. 입주대상이 아닌 이재민, 저소득층은 물론 지역 대학교 강사들도 입주해 있다고 한다.

●일괄매각 '갈등'=인천도개공은 “공가율이 높아 연간 관리비가 1억여원에 달한다”며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또 향후 5년간 시나 인천도개공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없기 때문에 입주대상자가 없다는 논리다.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주변 상인과 주민들이 주거환경 악화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현재 시행예정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향촌·십정지구 등 취약계층지구가 있다”며 “매각방침을 철회하고 향후 발생할 수요에 대한 최소한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시도 이번 논란에 자유롭지 못하다”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업무를 떠넘긴 격”이라고 비판했다.

●시, 정책적 판단 필요=인천도개공이 가이주용 아파트를 일괄매각키로 한 이유는 공가관리액(연간 1억8천만원) 부담과 채무상환(138억원)의 어려움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시가 현물출자에 따른 채무액 138억원 상환을 재촉하고 있다”며 “가이주아파트의 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이주용 아파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시가 가이주용 아파트를 존치시킬 의지가 있느냐다.

시는 가이주용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액 상환을 연기하고 이것이 어렵다면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출자해 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또 청학 가이주용 아파트 운영·관리에 따른 적자를 지원하거나 관련규칙을 고쳐 입주대상자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임대아파트 입주 대기자가 밀려 있으며, 주공 인천본부는 최근 향촌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발생한 이주민을 가이주용 아파트에 수용할 수 있는 지 문의하기도 했다.

김성숙 시의원은 “철거민 뿐 아니라 근로자, 영세민, 보육시설 퇴소학생 등의 임시 거처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