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인천시당 '국가균형발전과 인천발전전략 토론회'가 19일 오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임순석·sseok@kyeongin.com
수도권 역차별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인천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선 불합리한 법 철폐와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은 19일 오후 2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안상수 인천시장과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 최병선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과 인천발전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에서 이인석 인천발전연구원장은 “수도권의 집중문제는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임에 분명하다”며 “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나 경기도가 누리고 있는 혜택보다 다양한 규제만을 받아오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통계청의 2004년 인천시 전국대비 인구 및 지역내총생산 비중 변화 추이' 통계를 근거로 “인천은 지난 80년대 이후 매년 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 1995년 이후부턴 인구비중보다 지역내 총생산비중이 오히려 낮아지는 불균형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균형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2005년 시행계획'중 예산 1조3천억원중 인천은 0.8%에 불과한 104억원만 지급함으로써 인구비중 4~5%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박동 정책연구실장은 “인천을 국가발전동력의 핵심으로 삼고 경제자유구역사업과 첨단산업 유치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구체 지원책 필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정비법 등 법령 정비와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의 '국가균형발전과 인천발전전략 토론회'에서 참석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경제자유구역사업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실천 대안을 요구했다.

이날 첫 토론자로 나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윤석윤 부청장은 “정부의 수도권억제정책으로 인해 인천항은 수십년동안 발전에 족쇄가 채워져 항만시설이 창피한 수준이다”며 “그런데도 정부의 인천발전전략엔 인천항을 수도권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빠져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 부청장은 또 “경제자유구역에 외자와 학교,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수도권정비법 등 관련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높이고 구도심 재생을 위한 법과 예산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상공회의소 박동석 부회장은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성패는 우수한 인력화 기업, RD유치등 인프라를 구축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억지로 균형을 맞추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대 박호군 총장은 “그동안 인천은 서울의 배후도시로 인식돼 늘 그늘에 가려왔으나 이제는 서울과 수원, 김포를 베드타운화하는 주도적 도시가 돼야 한다”며 “새로운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해 인천을 첨단산업도시로 재생시키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 오경환 공동대표는 “그동안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인천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내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개성과 서울, 인천을 망으로 연결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지만 개성과 인천간 해상수송로 개발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인일보 인천본사 장사인 사장은 “현재 수도권정비법이라는 걸림돌로 경제자유구역사업이 한발짝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수도권정비법 적용 제외를 통해 정부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일보 황호수 사장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문턱이 너무 높아 지방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양상을 지켜 봐 왔다”며 “중앙정부 공직자들이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인천문화재단 최원식 대표이사는 “지방자치제를 내실있게 운영하면 국가균형발전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며 “인천항의 환황해권 중심 항만 육성을 21세기 국가 미래발전 전략으로 삼는 정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