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가 최근 8년 동안 150억원에 달하는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업무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징수 등을 허술하게 처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9일까지 8일간 부평구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인 결과 재정상 조치 13건(10억7천294만2천원), 신분상 조치 9건(훈계 24명), 행정상 조치 시정 31건, 주의 22건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평구는 지난 95년부터 2003년 말까지 주정차위반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등 총 155억1천500여만원의 체납액을 관리하면서도 체납금 회수노력과 재산관리부서의 압류 조치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는 또 별도합산해 과세해야 하는 대기업의 특별법 관리 토지를 분리과세함으로써 2003~2004년도 종합토지세 3억8천여만원과 지방교육세 7천6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5천700만원 등 총 5억1천여만원을 부족징수한 것으로 밝혀져 세무행정의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구는 또 조직의 신설·폐지시 규정시행일에 맞춰 공무원을 승진, 전보 및 보직재발령을 제때하지 않고 이에 대한 부서간 사전협의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바람에 이미 폐지된 13개 부서에서 작성해 발송한 문서가 930여건에 달하는 등 행정력 낭비를 드러냈다.
구는 지난 2003년 1월 구청장 지시에 따라 부개동 택지개발지구 내 공용청사부지에 도서관을 구비(9억5천만원)로 건립해 민간단체에 무상사용키로 협의하고도 지금까지 재정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또 갈산동 362 대월놀이공원내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도 지난해 2차 추경예산에 사업비만 반영해놓고 정작 공원 부지확보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사업자체가 무산됐다.
부평구, 교통관련 과태료 8년간 155억 '구멍'
입력 200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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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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