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동북3성 진흥계획이 북한의 개방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발전연구원 한중교류센터가 최근 국내 대학·연구기관·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중국·북한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중국의 동북3성 진흥계획이 북한의 개방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의 47%가 '촉진시킬 것'이라고 응답했다.

'동북3성 진흥계획과 남북경협 간 관계'에 대해선 전문가의 54%가 '상관없다'고 답했고 34%가 '촉진시킬 것', 10%는 '지연시킬 것'이라고 각각 답했다.

전문가-일반인, '남북경협 영향' 큰 시각차

국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은 중국의 동북 3성 진흥계획(동북공정)이 북한의 개방을 촉진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큰 이견차를 보였다.

이같은 사실은 인천발전연구원이 지난해 11월10일 '중국 동북 3성과 남북한'을 주제로 한 한·중·일 3국의 공동심포지엄에 참가한 국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 31명과 일반인 25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나타났다.

중국 정부의 '동북3성 진흥계획의 목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전문가의 55%(16명)는 경제발전전략을 꼽았고 다음으로 38%(11명)가 대내정치안정을 답했으나 국제정치전략은 7%(2명)에 불과했다. 이는 국내 전문가들이 동북3성 진흥계획의 목표를 대외전략으로 확대 해석하는데 대체로 조심스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 동북3성 진흥계획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보통'이라는 대답이 전체의 55%(16명)로 가장 많았고 '큼'이 27%(8명), '적음' 20%(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북3성 진흥계획이 북한의 개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촉진시킬 것'이라는 답변이 47%로 많았으나 '별로 상관없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44%나 차지했다. 반면 일반인들중 71%가 북한의 개방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해 대조를 이뤘다. 이같은 인식은 '동북3성과 남북경협간 관계'에서도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별무상관'이 53%, '촉진시킬 것' 34%로 대답했으나 일반인들은 54%가 '촉진시킬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특히 '한국의 대외전략과 남북간 교류 및 협력 전략'과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로 85%가 단연 미국을 꼽았고 중국이라는 답변은 15%에 불과했다.

'남북경협과 관련, 한국이 가장 초점을 둬야 할 과제'와 관련해서 전문가중 60%가 '개성공단'을 꼽았고 '항만을 통한 물자교역'이 18%로 나타났으나 '중국을 통한 북한개방 확대'는 7%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로 볼때 동북3성 진흥계획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중국 위협론'으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전문가들은 냉정하게 상황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