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섬주민들의 소득대비 교통비 부담 비율이 육지 주민에 비해 18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육지의 버스나 지하철처럼 섬지역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화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열린우리당 한광원(인천 중·동 옹진)이 오는 1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 내용에서 나타났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 도서주민 소득과 교통요금 부담을 비교한 결과 옹진군 백령도 주민의 경우 167만원의 지역소득에 3만4천800원의 연안여객선 교통요금을 부담하는 반면 육지주민은 790만원 소득에 900원의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는 등 섬주민이 무려 182배나 높게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육지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경우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전국적으로 매년 3천874억원, 지하철 사업은 건설비와 운영비를 합쳐 지금까지 9조6천95억원이 각각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연안여객선과 비교해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인천시의 경우 조례를 제정해 전 도서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액운임의 50%만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한 의원은 “정부가 도서민들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운송의 대중교통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섬주민의 생활편의와 해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해운조합 문형근 관리상무이사는 “도서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안여객선의 세제 및 금융지원의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며 “도서지역의 해상교통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지역과 업체 모두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이재균 해운물류국장은 “연안여객선 지원은 여러가지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사회적 공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효율적인 운임보조를 위한 예산 확보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섬주민 교통비 부담 크다
입력 2005-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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