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지역 최대현안인 서창2지구 택지개발을 놓고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에 정신이 없다.
구청장을 비롯해 구는 대외적으로는 택지개발에 반대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관련 부서끼리 '우리 일이 아니다'라며 서창2지구와 관련된 업무 맡기를 꺼리고 있다.
법적 대응을 위해 소송 원고인단 구성 등 활발히 움직이는 환경단체와는 대조적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택지 개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구체적인 반박 자료조차 마련하지 못한채 수개월째 '택지개발 무조건 반대'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윤태진 남동구청장은 11일 개회한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창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관련한 이용길(만수3동) 의원의 구정질문 답변에서 택지개발에 따른 주택공급 과잉과 교통문제 그리고 생태계 파괴 등을 들어 택지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주택공사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교통과 환경 등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이미 그동안 수차례 되풀이 했던 내용인데다 교통과 환경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통행량 등 구체적인 자료 제시없이 '막연히 그럴 것이다'는 추측에 가까운 자료만 내놓고 있다.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원인은 남동구청 내부사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쉽게 짚어낼 수 있다.
서창2지구와 관련해 남동구청 실무 관련부서에서는 '우리가 왜 그 업무를 맡아야 하는가. 지금도 할 일이 많은데 그렇다면 담당할 인력까지 함께 넘겨주면 맡아서 하겠다'는 등 불협화음만 내고 있다.
건교부나 주택공사를 설득할 수 있는 '왜 택지개발은 안되는지'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아내 제시하지는 못한채 주먹구구식 대응만 되풀이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국책사업인 서창2지구 택지개발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남동구의 이런 대응도 하나의 지역이기주의 수준에 불과해 '합리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사무처장은 “남동구가 우선 해야할 일은 과연 어느 정도의 주민들이 택지개발에 반대하고 있는지 또 왜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지를 사업시행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다”면서 “그런데 남동구의 대처 모습을 지켜보면 과연 택지개발에 반대하고 있는지 의아스러운 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교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인 인천환경연 등 환경단체는 이달말까지 사업예정부지내 주민 등으로 원고인단 구성을 마치고 인천지방법원에 택지개발지정 무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서창2지구 택지개발 부서간 '떠넘기기' 급급
입력 2005-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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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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