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첨단기계 설계업체인 인천 C사의 연구원 2명이 회사의 핵심기술을 빼돌리려다 국가정보원 인천지부에 적발됐다.
이들 연구원은 회사를 퇴직한 후 빼돌린 첨단 기술을 이용, 중국의 경쟁업체와 결탁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가치로 환산해 2천억원에 달하는 국부가 해외로 빠져나갈 뻔한 사건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 2003년 6월에도 인천의 생명공학기술업체인 K사에서 1천500억원의 기술가치를 자랑하는 첨단기술이 회사 연구원에 의해 중국으로 유출될 뻔한 사건이 있었다.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기술의 해외유출 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시도건수는 66건으로, 유출됐을 경우의 피해액이 무려 52조2천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인천에서의 적발 건수는 '반도체 장비 제조기술 해외 유출사건' 등 4건으로 예상 피해액이 3천5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기업들이 주가 및 신인도 하락을 우려해 기술유출사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대부분 자체 해결을 시도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같은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실제 피해액은 집계가 불가능하다는 게 기업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조사 결과,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조사 대상 기업(394개)의 8.8%에 불과했다.
사정이 이런 데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술유출 시도에 대해 거의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해 말 열린 '제17차 송도포럼'에서 삼성경제연구소 박성배 수석연구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정보보안 예산이 매출액의 1% 미만인 기업이 전체의 80% 이상이며 보안담당 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71%는 보안관리규정과 같은 기본적인 장치조차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이례적으로 국정원이 직접 나서 '산업기술보호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키로 해 사태의 심각성을 대변해주고 있다.
국정원 인천지부는 인천중기청, 인천상의와 함께 14일 오후 인천중기청 강당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1회 산업기술 보호설명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오는 28일과 다음달 초에도 인천지역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정원 인천지부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 공항과 항만을 갖추고 있고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워 각종 교류가 빈번한 데다 많은 외국인들이 진출해 있어 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이 특히 높은 지역”이라며 “기술유출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는 만큼 중소기업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단기술 잇단 해외유출 '비상'
입력 2005-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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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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