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새터민' 정착지원업무가 빠르면 올 하반기 중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13일 인천시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남북통합준비차원에서 추진하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정착지원이 지방거주자가 늘어나면서 지방위임의 실질적 추진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중심체제로 이뤄지는 현행 새터민지원업무는 자립·자활중심의 맞춤형 지원이라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지원대상규모 및 시간·거리상 등의 제약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성은 물론 이탈주민들의 부적응 현상이 노출되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따라 올 하반기 중으로 새터민 정착지원 업무가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되도록 관련 업무가 지방으로 대거 위임된다.

주요 위임대상업무는 정착금 결정·집행업무를 비롯해 주택알선이나 주거지원금 결정·집행, 사립대 공납금 및 학자금 집행, 생활안정을 위한 지역사회 민간단체와의 연계활동, 생계급여, 의료보험 등 사회안전망 지원, 기타 지역별 특성화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현재 새터민의 권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4천83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경남권이 669명, 충청권 617명, 대구·경북권 441명, 호남권 340명, 기타지역 195명 등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가 새터민정착지원업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기능분배 및 역할조정(안)을 마련중에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법규 정비 등을 거쳐 빠르면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부터는 지방에서 새터민정착지원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