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아라'.

국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술의 해외유출 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핵심기술 유출을 막으려는 국내 각 기관의 산업기밀 보호활동 또한 기술을 빼내려는 측 못지 않게 치열하다.

국가정보원 인천지부와 인천중기청, 인천상의는 14일 인천중기청 대강당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 LG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 각 연구 기관에서 마련한 산업기술 유출대책을 소개하고 기술유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정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LG경제연구원은 “국내 기술력 향상, 인력이동 보편화 등으로 기술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술유출을 막는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4가지 전략 중 첫번째는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벤처기업에서 기술력은 곧 기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핵심자산이므로 보안을 위해 쓰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장래를 책임지는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R&D인력의 개발 성과에 따라 보상시스템을 차별화하는 한편 전체 공정을 알고 있는 사람을 프로젝트 책임자 몇명으로 한정시키고 집중 관리하는 방안 등을 대책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는 핵심기술을 블랙박스화하되 경쟁사의 모방이 예상되고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기술은 특허를 출원, 무단도용을 방지하는 등 블랙박스와 특허 전략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기술유출 방지 전략으로 꼽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핵심기술의 유출 경로를 △인력이동 △부품·장비 등에 체화된 노하우 이전 △기술거래 △인수합병 △산업스파이 활동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유형별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인력이동과 관련해서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는 방안이, 부품·장비 이전시에는 '기밀 유지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고 협력업체와 상생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아울러 기술거래는 국가별 지적재산보호 수준에 따라 전략을 차별화하고, 인수합병시에는 국가핵심기술을 지정,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보안체계 상시점검과 보안교육 등을 통해 산업스파이의 유입을 막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정보보호 생활수칙'을, 중기청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작성한 '산업기밀 보호요령' 등 핵심기술 유출방지 대책으로 내놓았다.